[일요서울 ㅣ 대전 육심무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9일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는 상대 후보자의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아산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방해했다”며 “피고는 단순히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상대 후보의 건물 매각이 허위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강조하는 등 건물 허위 매각 의혹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며 “이같은 내용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으며, 당시 선거 결과에서도 1314표 차이(1.13%p)로 피고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쳤을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원심(2심) 과정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었다.

박용갑 “LH 반지하 퇴출 사업 실적 전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0일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를 계기로 2년전 도입된 반지하 퇴출 사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LH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사업이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의 누적 시행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고 제시했다.

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셈”이라며 “이에 대해 LH 측은‘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산시 유료 공영주차장 사업 혈세 낭비

정의당 충남도당은 서산시 예천지구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및 초록광장 조성 사업 관련해 10일 “혈세 낭비 서산시 유료 공영주차장 사업 중단하고 시민 의견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산 예천지구 호수공원 인근 부지는 전임 시장 당시 중앙도서관 신축이 결정된 곳이나 착공을 앞두고 이완섭 시장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공영주차장과 옥상 잔디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산시가 중앙도서관 국비를 정부에 반납하고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산시민단체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기자회견, 일인시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은 비용편익 비율(B/C)이 0.138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에 훨씬 못 미쳐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서산시는 단 3일 동안 12시간에 걸쳐 주차 수요 조사를 했고 이를 근거로 488억 원짜리 유료 주차장 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초 계획된 중앙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한 층만 더 만들어도 450대 넘게 주차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주차장 건축비용 488억원으로 도서관과 450면의 주차장을 한꺼번에 신축할 수가 있음에도 서산시는 무분별하게 유료 공영주차장 강행만을 고집하면서 서산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라며 ”서산시장과 행정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강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며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