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현 정부 들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운영 허가 연장을 제때 하지 못해 한국은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개 원전 중 6개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전 가동 중단 기간에 대체 발전이 불가피해 많게는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변경되는 졸속정책에 혈세만 축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재가동에 따른 비용이 청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수원은 문 정부에서 조기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7300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비용 보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바 있다.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당해년도 6월 산업부에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전 영구 정지된 월성1호기에 대해 모두 7277억 4600만 원의 비용보전을 신청했다.

이는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 정부 시절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해 원전 발전사업자 등이 해당 발전사업 등을 중단한 경우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한수원이 비용 보전을 신청한 항목은 당초 2022년까지 계속 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한 설비투자 비용 5555억 2200만 원, 월성1호기가 계속 운전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한 물품 구매비용 146억 8000만 원, 2018년 6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결부터 2019년 12월 영구 정지 때까지 영구 정지 대가를 위해 운전한 유지비 및 가산금 1575억 4400만 원 등이다. 

한수원은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내용의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원전 폐쇄 결정에 따른 비용처리를 국민 몫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계속 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하나도 없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문재인 정부가 영구 폐쇄해서다.

올해는 전체 가동 원전의 40%에 해당하는 총 10기가 계속 운전 심사대에 오른다. 이 중 6기는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 운영 허가 만료 3년 6개월~4년 전에 해야 하는 계속 운전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 만료 1년 전에 계속 운전을 신청한 탓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심사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간 멈춰 발생한 손실이 8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지난 1년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약 80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원자력(52.5원/kWh) 대신 LNG(239.3원/kWh)로 1년간 전력을 생산해 발생한 비용을 산출한 수치다. 원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국가적 손실로 여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2년 2개월간 휴지기로 1조 7375억 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한전의 손실이 누적되면 정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전의 최대주주를 살펴보면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 등 정부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 한전은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전의 부채는 202조 원에 달한다. 이에 한전은 지난 4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약 15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