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계는 긴장감 속에 향후 경제정책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제왕적 권한을 쥔 거대 야당 출범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권한을 얻었고 야당의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21대 국회 발의 법안 2만5700건 중 1만6000건 계류...개정 필요시 합의 어려울 듯
- 경제계 "22대 국회, 노동 개혁·민생입법 힘써달라"...경제활력 제고 한 목소리

우선 22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노란봉투법 등 노사 관계를 첨예하게 만드는 법들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처법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1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폐기 돼도 중기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보완해 제도를 시행하자는 요청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단체협상을 벌여야 해 대부분 기업 노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152건을 제출했다. ▲상속세제 개편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과도한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줄곧 인상됐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주요 7개국(G7)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여야가 2022년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대해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와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관련 과세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가상자산 기본법 구축 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5년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현장에선 개선 수순을 밟고 있는 민생법안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차등 지급,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더욱 큰 변수로 평가된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공약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인식이 국회에 정착된다면 임금체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 경제계 "22대 국회, 경제위기 극복 초당적 노력 부탁"

한편 경제계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평을 통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22대 국회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써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해서 요청해 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에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며 "부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무협협회 역시 협치를 강조했다. 무협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