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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파동’ 전국 학교 마비,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교사·학부모·교육시민단체 “교육 퇴행 주범” 교육부 “현재 서비스 상태 정상”

2023-07-05     박정우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퇴직 촉구 시민단체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파동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나이스를 4세대로 개통했으나, 오류발생으로 전국 학교들이 혼란을 빚었다. 아울러 ‘킬러문항 삭제’ 논란까지 겹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현장이 혼돈에 빠졌다.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가 개통 직후 오류를 일으켜 시험 답안이 유출되는 등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다. 교사들은 문항 교체 작업에 착수했지만, 시스템 보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킬러문항’ 삭제와 관련해 논란이 컸던 만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장 혼선까지 키워지며,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출력하는 ‘문항정보표’ 관련 오류 사례는 10여 건에 달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8개 교육단체는 지난 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이스 오류, 자사고·특목고 존치 등 사교육을 강화해 공교육을 망치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대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

‘나이스 파동’으로 결국 터진 고름

집회 주최 측은 “그동안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은 성적이 처리되는 민감한 시기에 나이스 시스템 개편의 위험성을 누차에 걸쳐 경고했다”라며 “나이스가 학교 통제를 위한 편의성이 아닌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해야 하는데, 귀를 막은 불통 교육행정이 어김없이 되풀이됐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나이스 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학교보다 더 큰 범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907억보다 큰 2800억 원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수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라며 “정부는 이번 나이스 개발에 대해 업체 선정에서 관리·감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오류가 있다고 현장에서 문의하는 것들은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자료가 잘못됐다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서버의 서비스 상태는 괜찮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일 집회에서 나이스 관리·감독 절차의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수능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교육계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져, 공교육 강화 등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