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에 시민들이 혼선을 빚으며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엇갈린 입장표명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이에 행안부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난 6년간 공백이었던 ‘민방위 훈련’ 확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이후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며 국민들이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행안부, 서로 다른 입장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항간에서는 ‘구멍 난 안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시의 ‘경계경보’를 오발령으로 규정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7시3분께 ‘오전 6시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에도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갈린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세 차례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1.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 준비를 하라(서울시), 2. 아니다, 오발령이다(행안부), 3. 경계경보가 해제됐다(서울시) 순이다. 6시32분부터 7시25분까지 44분간 혼란이 가중되는 내용이 계속됐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나서 혼선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와 행안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다. 행안부는 백령·대청 지역에만 경계경보 전파를 지시했는데 서울시가 오해했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실무자의 과잉 대응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오발령은 부정했다.

사라진 8분? 의구심 증폭

오영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경보 발령 문자 발송 이후 6시50분과 54분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로부터 정정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6시42분부터 59분까지 총 5차례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경보 발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는 입장. 즉, 양측의 입장이 8분의 시차를 보이는 셈이다.

이와 관련 예비군 A씨(29, 남)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어났다. 분명 경보 체계상 지자체가 ‘경계경보’를 자체 발령할 권한이 없을 텐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 B씨(34, 여)는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를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라며 “민방위 훈련이 확대돼 군 미필자들도 기초 훈련과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부실 대처 혼란 가중, 행안부 “시스템 개선”

오발령 사태 이후 지난 1일 행안부는 “민방위 경보발령, 재난문자 발송 문구의 개선방안과 향후 민방공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 계획 등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8월 예정된 민방위 훈련이 일반 국민 참여 규모로 확대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실시된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공습 대비 훈련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됐고, 차량통제나 일반 국민 대피 훈련 등은 제외됐다.

민방위 훈련 확대 논의 중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8월 민방위 훈련의 경우 계획이 이제 수립되고 있다”라며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할지에 대해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주민 대피 훈련 등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라고 답변했다.

안보의식에 대한 국민 관심사가 높아진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훈련 계획 수립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방위 훈련뿐만 아니라 ‘안보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