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천 중구의 영종도 주민들이 국회에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약속했다는 것이 그 배경. 그간 허 의원은 영종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통행료 인하의 당위성을 꾸준히 언급해온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약속했던 2022년이 지났지만 두 곳의 통행료는 아직 인하되지 않은 걸까. 과연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일까. 일요서울이 확인에 나섰다.

[검증방법]
인천 영종도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담당자 인터뷰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민자관리팀 인터뷰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자료

[검증내용]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국토교통부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2022년까지 인하 약속을 이행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영종국제도시무료통행시민추진단 등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른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국회를 찾은 주민들을 통해 현재 상황과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단체 소속 주민 A씨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며 영종도는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1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됐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주민들은 육지로 이동하려면 승용차 기준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1만4200원, 인천대교는 1만1000원에 달하는 왕복 통행료를 내야한다”라면서  “인천이나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경우 연간 160만 원에서 340만 원이 통행료로 지출된다”고 강조했다. 

주민 B씨는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며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인천시 등 지자체가 1322억 원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용사에 지불해 영종 지역 주민들이 통행료 일부를 감면받고 있으나, 우리가 낸 세금이 통행료로 쓰이는 것이니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라며 “결국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세계적 공항과 서해 바다가 있는 인천국제공항지역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8년 8월로 거슬러 가보면, 당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 관련 두 곳의 민자도로뿐 아니라 전국의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상안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던 18개의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대비 1.43배 수준. 

정부는 로드맵에 전국에서 운영 중이던 민자도로 노선의 통행료 인하 및 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역시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었다. 최초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수준으로, 2022년 1.1배 수준까지 낮추는 3단계 계획을 세웠다. 

재정고속도로와 격차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 추진은 1단계에 포함됐다. 

평균 요금의 2.28배에 달하던 영종대교와 2.89배에 달하는 인천대교 요금 인하는 2단계 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낮춰가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는 이에 대한 유지 및 통행료 인상주기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천안논산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에서 4500원으로 47.9% 인하됐다. 대구부산 노선 역시 1만500원에서 52.4% 하락한 5000원으로 변경됐다. 서울춘천 노선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28.1% 인하됐다. 하지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는 아직 인하 소식이 없다. 

국토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당시 로드맵 발표 이후 그간 검토도 했고,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연구도 했지만 (사업 관련) 자금 규모가 커 정부 지원을 할 수 없었다”라며 “해상에 건설된 도로니까 투자비가 막대했고, 재정 지원은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관련 연구 및 검토도 이어왔다. 향후 예산 투자할 수 있는 곳 등을 찾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통행료를) 인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기준 통행료는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하는 통행료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있다”라며 “징수 통행료를 당장 내리기는 힘들지만,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않도록 고정해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을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48% 낮춘 바 있다. 로드맵대로라면 2단계로 예정이었던 인천·영종대교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이 검토됐지만, 막대한 사업규모로 한국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으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민자관리팀에는 아직 이와 관련 계획 또는 논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공사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일요서울 취재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가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낮추는 계획을 포함시켰지만 당장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토부가 인천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못 한다’는 전제는 사실로 보인다. 

그간 일부 민자도로가 통행료를 낮추긴 했으나,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 검토 방안과 다른 한국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영종대교의 경우 사업재구조화 방식이 검토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약속했던 2022년을 넘겼다. 

인천시 영종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당장 관련 재정 확보도 어렵고, 계획을 실행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또 지자체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선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