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공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0월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한 질문이다. 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곳, 여기서 꼭 필요한 덕목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자기편 폭로자는 보호하고 반대편은 나 몰라라 한다면 진정한 권익보호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전현희에게 없는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중립성이었다.

1)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이 군대 시절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권익위는 이를 처음 제기한 카투사 당직병 현모씨에 대해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이재명의 재판에서 무료변론을 해줬다. 이건 이재명이 수천, 혹은 수억원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기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전현희는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이재명 편에 섰다.
3)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공무원이 월북몰이를 당했다. 이제는 그게 조작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국가가 사망자를 정확한 근거도 없이 도박중독에 빚이 수억인 자로 매도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 이게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냐고 묻자 전현희는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유권해석을 거부했고, 자신이 보고받은 사실조차 삭제하라고 했단다.
4) 탈북어민 북송사건에서도 전현희는 같은 반응을 보였다. 손을 결박당하고 안대까지 쓴 젊은이가 자기 의사에 반해 북에 송환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런데도 전현희는 업무기간 중 중립을 지켰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으니, 전현희에게 없는 두 번째 아이템은 자기성찰이 없다는 것이리라. 사실 전현희에게 정치적 중립을 바라는 건 애당초 무리였다. 민주당 소속으로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십년이 넘게 정당 생활을 하던 이가 권익위원장이 되기 위해 탈당했다고 갑자기 중립적인 인물이 되는 게 가능하겠는가?

게다가 그녀가 공공기관의 장이 된 것도 2020년 총선 낙선에 대한 민주당의 배려 차원이잖은가. 하지만 아무리 임기가 남았다 해도, 진영논리에 충실한 권익위원장을 현 정부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감사원이 나섰고, 전현희에게 없는 세 번째 아이템이 곧 밝혀진다. 권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상습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건 타당할 수 있지만, 최소한 자신의 근태불량에는 사과하는 게 맞을 성싶다.

하지만 자기성찰이라곤 없는 전현희는 반성은커녕 ‘장관급은 원래 근태가 자유롭다’ ‘그러는 너희들은 근무 제대로 했냐’며 역공을 취했는데, 현 정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럴 때 상부상조하는 게 바로 좌파들의 특기, 웬만한 유튜브보다 더 편파적인 MBC는 ‘유병호 사무총장도 근태불량’이란 보도를 내보냈고, 여기 출연한 민주당 의원들은 ‘유병호가 지각과 조기퇴근을 했고, 술 마시고 출근을 안한 적도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한다.

폭로전은 싱겁게 끝났다. 유병호가 자신이 썼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제출한 것이다. 평일에 출근 안 한 날이 세 번 있지만 모두 연가를 냈고, 조퇴나 지각은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아들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이유였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승용차 안 타고 대중교통만 이용했구나. 고급공무원이 대중교통만 이용한다는 것. 참 신선하고 대단해 보인다.” 자신들의 공작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전현희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MBC는, 늘 그렇듯 사과하지 않았다. ‘질척거린다’는 말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감수성 만점의 전현희, 그녀는 대체 왜 권익위원장 자리에 그리 집착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권익 때문이 아닌 건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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