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지난달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줄여 균형잡힌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했다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

실무안은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어처구니없는 국가탄소중립계획을 기초해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폐기돼야 마땅하다. 탈원전에 초점을 두고 꿰어맞춘 탄소중립계획을 바탕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합리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원전이 시행되기 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에 작성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시 설계해야 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의 설비비중은 피크 기여도 기준으로 29년 기준 28.2%였지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는 21.5%로 대폭 축소됐다.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원전 정상화의 당위성과 원전 살리기를 외쳐 온 시민들의 여망을 완전히 무시했다.

2050탄소중립,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풍요로운 경제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다짐하는 윤석열대통령의 정책방향을 거스르는 이 무책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산업부가 이처럼 실망스러운 실무안을 만든 것은 신한울과 신고리 원전단지에서 6기의 원전 건설을 늦추거나 중단했고, 신규로 건설하려던 천지 1,2호기 및 대진 1,2호기는 계획 자체를 아예 취소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갱신되는 15년 장기 전망계획이다. 원전건설은 계획 후 준공에 10년 이상 소요된다. 비근한 예로 신한울34호기의 경우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우여곡절 속에 2030년 준공을 계획하는 처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언급이 없는 것은 탈원전정책의 연장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전력에서 수립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이였다. 전력에 대한 수요전망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신규 원전건설과 같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전원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3년이면 건설가능한 LNG 발전이나, 1년이면 건설이 가능한 신재생이 여기에 반영될 이유가 없다.

전기에너지에 이념을 주입하려 시도하는 얼치기 정치선동꾼들이 태양광 풍력이 미래에 원자력보다 저렴해질 것이라고 선동했다. 그 거짓 선동이 10년을 경과했지만 여전히 원자력은 태양광 풍력보다 4배 더 저렴하다. 태양광과 풍력은 국가 살림을 주도한 주력 전원이 아니라 기술개발 및 연구가 더 필요한 유치원생에 불과하다. 굳이 태양광 풍력은 더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격등 경쟁력을 갖췄을 때 그때 반영해도 늦지 않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수십조원을 투자했지만 이는 정작 보조금 빼먹기 사기극 열풍으로 변질 되었고 재생에너지를 지원한 한전은 수십조원 적자를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탈원전정책에 동조했던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혼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탈원전 폐지에 앞장서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는 한편 탈원전 백지화를 은밀하게 방해하려는 꼼수가 눈에 띄어 기가 찬다. 장기전원 계획 대상인 신규원전 건설을 빼놓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준으로 신재생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양심불량 이다. 이러한 꼼수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교체되어야 할 수준 미달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파장은 에너지야말로 국가 존립의 기본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형편을 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늘어나 10여 년 넘게 지속되었던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적자로 돌아섰다.

가스발전을 주력전원으로 키우겠다던 무지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불러온 경제 참사이다. 우리 원자력발전을 살리자고 외쳤던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을 늘려왔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경제적 도약기를 맞이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정부는 하루빨리 탈원전에 의해 파괴된 백년지대계 에너지 수급체계를 회복해야만 한다.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과감히 늘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청사진이어야 한다.

국회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 공고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원전최강국 건설”의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7차 계획을 근거한 신규원전건설이 반영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에서 가슴 뛰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