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국회토론회에서 필자는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였다. 공소장 공개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왔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중앙지검 이성윤 공소장 등 권력의 낯 뜨거운 행적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의 홍위병 역할을 했던 문재인정부 법무장관들이 나서 공소장 공개를 하지 못하게 겁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혹세무민 탈원전 국정농단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월성1호기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탈원전정책의 위법내용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의 매국행위를 고발하여, 유사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

공소장은 A4용지 101페이지 분량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대통령 입에서 시작되어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 의해 계획적으로 생매장 당하는 월성1호기 사건 기록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주연인 슬픈 대하드라마와 같은 공소장의 주요 쟁점을 4가지 정리하면

첫째 탈원전은 국정농단이다. 국가적 이익보다는 정권유지라는 사익을 위해 월성1호기를 위법하게 폐쇄한 것이다. 여기에 행정 권력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고, 정부부처 일당과 공공기관 하나가 되어 국가의 재산을 팔아먹었다. 대통령은 입으로, 정부부처는 처분성 없는 행정지도를 통해 국정을 농단했다.

둘째 범죄 집단 구성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백운규 장관은 박원주 당시 에너지실장에게 “한수원 이관섭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탈원전 반대 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반복지시 하였다. 정부의 법적근거 없는 탈원전정책이행에 협조하지 않자 임기와 관계없이 몰아내라고 주문하고, 한수원 이사들도 친원전 성향의 이사들은 제거하고, 탈원전 성향의 이사들로 채워 넣는다. 이때 대한민국 탈원전 이행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할 산업부 에너지실장 출신 인물이 영입된다. 이는 법적근거 없는 탈원전국정농단을 공모하고자 하는 범죄 집단 등의 조직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셋째 이완용과 같이 나라와 미래를 팔고 사익을 챙겼다.

탈원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 대부분은 영전하였다. 당시 에너지실장인 박원주는 특허청장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영전했다. 탈원전 행동대장격인 정재훈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했고, 2022년 4월 연임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신임 기관장 공모도 없는걸 보니 회사 팔아먹은 배임을 저지르고도 재연임까지 할 모양이다. 결국 사법당국의 판결로 구속이 결정되어야지만 자리를 뺄 것 같다. 이외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가담한 이사들은 퇴임 후 자회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넷째 아직 수사결과를 확인 할 수 없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중 “북원추”파일과 “민간인 사찰”파일 내용은 추가적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원전정보를 북한에 제공 했다면 이는 이적행위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인사에 대하여 사찰등 동향조사를 했다면 이는 대통령이 나서 사찰당한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항해 왔다. 그리고 필자가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인 공소장을 주요언론에 제공했다.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이제 나머지를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언론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