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을 찾아갔다. 이기인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언론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의 각종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고 추적 조사를 진행해 온 주인공이다. “대장지구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개발을 앞세운 민간 혜택 몰아주기”라며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해 발의까지 한 상황. 하지만 특조위를 꾸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의 아쉬움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 또 다른 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외쳐대는 대장동 이슈를 되짚어 보기 위해 지난달 28일 성남시의회 5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을 두드렸다.

- 결론부터 말해 보자. 대장동 사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꼼수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공공을 앞세운 민간 혜택 몰아주기다. 이재명 지사의 철저한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이며, 자신의 뒷배를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반사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로 공격받고 있다. (한숨)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 이재명 게이트라고 해야 할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대장동 사건 때문에 복잡할 것이다. 나 스스로도 머리가 정말 복잡하다. 하지만 이왕 터질 거였다면 어쨌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서 TF가 꾸려졌다고 하니 원주민들이 항의 방문했다.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내용을 들으며 해당 건으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과 시민들께 여야를 떠나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다. 

- 원주민들이 TF를 찾아 하소연하는 내용은.
▲ 대장지구 개발 전 보상을 할 때 평당 150~200만 원을 받고 나가신 분들 중에 성남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다린 분들이 있다. 나중에 분양 나올 때 보니까 이미 평당 2000만 원 내외로 가격대가 형성됐다. 실제 2019년에도 원주민들이 시청에 항의 방문하러 왔다. 이주자를 위해 마련된 택지가 분양을 최소 1400만 원에서 1900만 원에 달하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시청에서 시위도 하셨다. 시청 광장에 ‘원주민 정착 위한 이주자 택지 감정가 일반분양가 수준’ 이렇게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오셨더라.

- 시의회가 시작됐다. 특검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의회에서 문제 해결 방안은.
▲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안을 올렸다. 그런데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분당을 지역에 김병욱 국회의원이 이재명 캠프 내에서 대장동(사태) TF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가 올린 안에 찬성하실지는... (말흐림) 중앙에서는 특검이고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인데 여당인 민주당이 응할지가 관건이다. 

- 성남시 여론은 어떤가 어느 쪽으로 대권 영향이 있을까.
▲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이슈로 파장이 확대되고 반전 효과도 일부 있으나, 이를 총괄했던 이재명 지사가 설계자였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였으니 타격이 있을 것이다. 들여다보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으로) 돈을 준다고 해도 국민이나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를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각종 사안에 대해 돈을 풀고 문제 해결에 나서면 행정을 잘한다고는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 이재명 지사가 해당 건을 치적이라며 높게 평가해 왔는데.
▲ 건국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민간업자로부터 빼앗길 반의 이익을 그래도 내가 확보했다”라고 말이 바뀌었다. 그러더니 뉴스를 보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것을 내가 막아 냈다. 그럼에도 절반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더라. 

- 주장하고 있는 이익금, 맞나.
▲ 부풀려진 5500억 원 이익 가운데 1822억 원은 대장지구의 임대아파트 부지를 팔아서 입금된 매각 대금이다. 이는 사실 임대아파트 부지로 제공했어야 하는 것이다. 대장 지구에 공사 시작 후 시설 공사를 위해 필수 비용 등과 관련 기부채납이 들어온 비용도 수익이라고 하고 있다. 절반가량은 이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나머지는 아니다. 그렇다 해도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한테 가서 이익보다 훨씬 작다.

- 송전탑에 대해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걸고 할 말이 많아 보이던데.
▲ 대장지구 인근 남쪽과 북쪽에 송전탑이 있다. 남측은 이미 부지를 지중화가 계획돼 있고, 이번 대장동 사업이 전개될 때 북측 송전탑은 성남시가 부지를 매입해 송전탑을 지중화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래야 사업성이 생기고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남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SPC인 ‘성남의뜰’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부지를 송전탑에서 90미터 떨어진 위치로 진행하겠다’며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지매입비가 아까웠던 것이다. 송전탑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지구를 송전탑을 피해 조성하겠다고 변경안을 성남시에 냈는데, 이것을 성남시가 허가해 줬다. 

- 관련 문제가 발생했나.
▲ 엄청났다. 이렇게 존치된 송전탑 민원을 성남시가 떠안았다.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송전탑을 보고 놀라 성남시에 민원을 넣어 성남의뜰을 압박하자, 입주민을 상대로 무고 및 강요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해 버렸다. 환경청도 이를 심각하게 보고 대안을 요구하자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을 고용해 환경청이 내민 과태료에 대한 청구 무효 소송 및 이행명령 금지 소송을 성남시와 환경청에 걸었다. 성남의뜰이 성남시와 등 돌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착시일 뿐이고 한통속이다. 집행기관이니 환경청을 상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거칠 수밖에 없어 일어난 일이다.

- 성남시의 대응과 고소 이후 상황은.
▲ 대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형 법인 화우를 썼지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 시정 업무 보고가 들어오는데 시에서도 답답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민들은 고소하지 말았어야 했다. 송전탑 관련 이의를 제기한 주민을 상대로 고소했지만 1심에서 무혐의가 났고, 2심을 또 걸었다. 2심에서도 무혐의가 나오자 3심까지 끌고 가면서 괴롭히다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면서 압박했다. 

- 최근 곽상도 의원 아들 관련 이슈는 어떻게 보나.
▲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지사 자신의 뒷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그렇고, 돌아보면 곽상도 의원도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검사 사칭할 때 부장 검사였고, 또 다른 사건에서 만날 때도 부장 검사였다. 이미 한 팀이었다고 본다. 잘못을 지적받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당(국민의힘)이라도 사실은 탈당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제명하고 의원직 사퇴 후 고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남은 카드는 뭐라고 보나.
▲ 일단 특별조사위원회인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니까. 기류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거부하겠지만 꺾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겠다. 다만 기초의원이라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TF를 꾸리고 있는데 물과 기름처럼 생각이 합쳐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다.

- 특조위 내용을 공유하고 여야를 넘어 진단해야 하지 않나.
▲ 국민의힘 게이트다 주장하는 것도 존중한다. 그렇다면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 주길 바란다. 우리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과거 꾸민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는 단 한푼도 받지 않고 챙기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만들어둔 뒷배가 공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바로 설계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