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새내기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2020년 12월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A변호사가 지난 5월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폭행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뒤 유서를 남기고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제가 된 업무상 위력의 의한 간음죄는 직장과 같이 업무 및 고용관계가 있는 곳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간에 빈번히 문제가 된다. 형법 제303조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의미와 ‘위력’의 의미가 생소하텐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인지, 무형적인지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주나 감독자가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성관계)한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는 형법에 규정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고용관계가 성립된 후 범행에 대하여만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직자를 추행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는 편의점 사장이 아르바이트 지망생을 추행하거나, 감독이 배우지망생들을 작품 출연을 빌미로 간음한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수습변호사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서 대표변호사에게 고용되어 그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이러한 관계라면, 수습변호사는‘대표변호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고, 대표변호사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는, 현실적으로 피고용자가 상급자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적극적으로 항거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협박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주 및 사장님들은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사람과의 성적 접촉에 특히 신중하셔야 하며, 자신의 스킨십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여 섣불리 상대가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